동남아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라면, 아세안 상표권 등록이 필수입니다. K-브랜드의 동남아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상표권을 통한 브랜드 보호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는 등록 우선 원칙과 위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사전 상표권 확보가 필수 전략입니다. 이 글에서는 아세안 주요 국가의 상표권 등록 절차, 등록 시 유의사항, 현지 침해 대응 전략까지 7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상표권 등록 및 보호 전략 총정리
1. 아세안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 – 동남아 진출 시 필수
현재 한국 기업의 동남아 수출이 급증하며, 상표권 도용 및 선점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대부분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브랜드 사용보다 먼저 등록한 자에게 권리가 부여됩니다.
| 구분 | 주요 특징 |
|---|---|
| 베트남 | 선출원주의, 위조 제품 다수 |
| 태국 | 실사용 요건 있음, 5년 미사용 시 무효 가능 |
| 필리핀 | 사용주의, 사용 증명 제출 필수 |
📌 브랜드를 먼저 알리는 것보다 먼저 등록하는 것이 아세안에서의 생존 전략입니다.
2. 베트남 상표권 등록 절차 – 가장 빠르게 등록 가능한 국가
✅ 절차 요약 (IP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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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상표 검색 (현지 대리인 또는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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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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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심사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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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이의신청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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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 전체 소요 기간: 약 12~14개월
📌 10년간 유효, 갱신 가능 / 한자, 영문, 병음은 별도 등록 권장
3. 태국 상표권 등록 절차 – 실사용 요건 주의
태국 지식재산청(DIP)은 실사용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국가입니다. 등록만 해두고 사용하지 않으면 5년 내 무효심판이 가능합니다.
✅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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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 제출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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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약 6~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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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이의신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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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 전체 소요 기간: 약 10~15개월
✔️ 사용 증거 제출이 가능하도록 로컬 유통 자료 보관 필수
4. 비용 비교 – 베트남 vs 태국 상표권 등록
| 항목 | 베트남 | 태국 |
|---|---|---|
| 출원 수수료 | 약 30~50만 원 | 약 35~60만 원 |
| 대리인 비용 | 약 50~80만 원 | 약 60~100만 원 |
| 등록료 | 약 30만 원 | 약 25만 원 |
| 전체 예상 비용 | 약 100~160만 원 | 약 120~180만 원 |
📌 한국에서 진행 시 현지 대리인을 통한 출원이 일반적이며, 통상 1개국당 10개 지정상품 기준으로 견적 산정됨.
5. 아세안 상표권 도용 피해 사례 및 대응 전략
①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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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K-뷰티 브랜드 A사, 상표 미등록 상태에서 중국 판매상이 등록 → 현지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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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유명 커피 브랜드 B사, 실사용 인정 못 받아 무효심판 패소
② 도용 방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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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이전 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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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음, 영문, 현지어 병행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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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증거 확보 (전단지, 오프라인 매장 사진, 현지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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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 문자인상 동시 등록
✔️ 아세안 지역은 현지 유통사나 에이전트가 상표를 선점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철저한 관리 필요
6. 아세안 상표권 등록 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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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브랜드 출시 6개월 전 등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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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검색은 반드시 현지 대리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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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 분류 코드 정확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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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언어: 한글/영문/현지어 병행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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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증거 확보 체계 사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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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갱신 시기 캘린더 기록
📌 특히 태국은 ‘사용주의’ 기반이 강하므로, 등록 후 사용 사실 증빙자료 관리가 중요합니다.
7. 아세안 다국가 출원 전략 – 비용 효율적으로 등록하는 방법
① 방법 : 개별 국가 출원 (가장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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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필요 국가만 선택 가능, 관리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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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비용 중복 발생, 국가별 대리인 필요
② 방법 : 마드리드 국제출원(Madrid Protocol)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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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초등록 → 마드리드 시스템 통해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시 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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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은 2017년 가입국 → 마드리드 가능
✔️ 마드리드 이용 시 WIPO 홈페이지에서 비용 자동 계산기 사용 가능
8. FAQ – 자주 묻는 질문
① Q1. 아세안 상표권은 한 번 등록하면 모든 국가에서 보호되나요?
→ 아닙니다. 국가별로 상표 등록이 이루어지며, 마드리드 시스템도 각국별 심사 후 개별 결정됩니다.
② Q2. 베트남에서 등록한 상표로 태국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국가별 등록이 원칙입니다.
③ Q3. 아세안은 실사용 요건이 다 있나요?
→ 일부 국가(태국, 필리핀 등)는 사용 증명을 요구하며, 미사용 시 무효처리 가능합니다.
④ Q4. 아세안 등록 시 한국어로 출원 가능한가요?
→ 아니요. 현지 언어(영문/베트남어/태국어 등)로만 출원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9. 다른 종류의 기타 정보
10. 결론
아세안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라면 브랜드 등록이 제품 출시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베트남, 태국은 모두 선출원주의 기반으로, 등록된 상표만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실사용 요건까지 있으므로, 출원 후의 관리와 증거 확보 전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통해 효율적인 비용으로 다국가 등록도 가능합니다. 동남아 시장에서는 지식재산권 확보가 곧 경쟁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