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세금 분할은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지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전세보증금 분할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계약일 경우, 혹은 한쪽 명의이더라도 공동 재산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할 기준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자, 임대차계약서, 자금 출처 등에 따라 전세금이 누구의 몫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이혼 후 전세금 분할 기준, 부부 공동명의 사례,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관계, 재산소송 시 대응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이혼 후 전세금 분할 기준 정리 – 공동명의, 임대차보호법, 재산소송까지 핵심정리
1. 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① 현금성 자산으로 보는 법원 판례
전세보증금은 법적으로 현금과 동일한 자산으로 분류되며,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된 재산에 해당할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즉, 단순히 명의자가 누구냐보다 자금 출처와 혼인 중 기여도가 핵심입니다.
②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원칙
가장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중 계약 체결 및 거주한 전세금은 공동재산으로 추정
-
별도의 특약이나 증여 계약이 없다면 공동 분할 대상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도 상대방 동의 없이 독단으로 처분하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2. 부부 공동명의 전세 계약 시 분할 기준
① 명의 비율과 실질 기여도 판단
전세 계약서에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각자의 지분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도 법원은 통상적으로 1:1로 지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금의 실제 부담 정도에 따라 지분 비율을 달리 인정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예시) 남편 7천만 원, 아내 3천만 원을 각각 부담했다면 → 7:3 비율로 분할 가능
② 분할 전 협의·조정 절차 및 사례
공동명의라면 협의이혼 시 전세금 분할에 대한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정이 되지 않으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나 지급정지 명령으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한쪽 명의일 경우 전세금도 단독 소유인가요?
① 단독 명의라도 공동 재산인 경우
한쪽 명의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상대 배우자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출처, 생활비 분담, 자녀 양육 등의 간접 기여도 고려 대상입니다.
② 자금 출처·기여도 분석 기준
-
전세금 마련 자금이 부부 공동 통장에서 출금된 경우
-
한 명이 무급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하며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경우
→ 이 경우 단독 명의라도 실제로는 공동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4. 임대차 보호법과 전세금 반환 권리 관계
① 실거주자의 권리 우선 원칙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실제 거주자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우선 적용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한 명 명의더라도 실거주자가 배우자일 경우 권리 주장이 가능합니다.
예시) 남편 명의로 계약되었으나 아내가 실제 거주자인 경우,
→ 아내는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청구 가능
② 임대인·임차인 변경 시 권리 이전 기준
-
계약 만기 전 이혼 → 기존 계약자(명의자)가 원칙적으로 권리자
-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판결문에 의해 변경 가능
5. 이혼 재산소송으로 전세금 분할 청구하는 방법
① 협의 이혼 vs 재판 이혼 시 절차 차이
-
협의 이혼: 공증된 합의서 또는 양측 서명된 분할 계약서 필수
-
재판 이혼: 법원이 전세보증금 포함 여부 및 비율을 판결로 확정
※ 분할 비율이 다툼 소지가 있다면 재산분할청구 소송 병행이 필요
② 가압류·보전처분 신청 가능 여부
한쪽이 전세금을 단독으로 수령하려 할 경우, 다른 한쪽은 보전처분 신청을 통해 예치 중지, 출금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법원은 이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유보시키고, 분할 판결 후 지급을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전세 계약 종료 전 이혼하는 경우 대응법
① 계약 유지 vs 명의 변경 협의
전세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이혼이 결정되면
-
계약 유지: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 분할
-
명의 변경: 임대인 동의 하에 계약자 변경 후 분할 협의 가능
→ 현실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없다면 계약자 변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가능 여부
-
법적으로 전세금 반환청구권은 양도 가능
-
단, 상대 배우자에게 양도하려면 명확한 계약서 및 임대인의 동의 필요
→ 실제로는 양도 대신 분할 약정서 + 판결문 활용이 일반적입니다.
7. 전세금 분할 관련 실제 분쟁 사례 분석
① 한쪽이 보증금 전액 수령 후 연락 끊은 경우
-
상대 배우자는 법원에 재산분할청구 및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
-
실제 판례: 명의자 단독 수령은 공동 재산 침해로 인정됨
② 실거주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분할 배제된 사례
-
명의자 배우자가 거주, 상대는 다른 지역 거주
-
기여도 인정 불가로 전세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판례 존재
→ 실질적 사용 여부, 자금 조달 내역,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 모두 종합 판단 요소입니다.
8. 이혼 전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절차
①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 내역, 이체증빙 확보
이혼 전 아래 서류는 반드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전세 계약서 원본
-
보증금 송금 내역, 계좌이체 증명서
-
계약금·중도금 지급 내역, 전기·수도 사용내역
② 법률 상담 및 조정 절차 사전 준비 가이드
-
혼인 중 재산 기여도를 법률 자문과 함께 정리
-
협의이혼 시에는 공증 포함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 권장
-
조정절차 또는 재판 전 가압류·보전처분 선행 가능 여부 검토
9.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보증금이 남편 명의인데 아내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혼인 중 형성된 전세보증금은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아내가 자금 조달에 기여했거나 가사·육아 등 간접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Q2. 부부 공동명의 전세 계약인데, 분할 비율은 무조건 50:50인가요?
A. 공동명의라 해도 실제 자금 기여도에 따라 7:3, 6:4 등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만 있고 기여도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1:1 분할이 일반적인 판례 경향입니다.
Q3. 이혼 후 배우자가 전세금을 몰래 받아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A. 전세금 전액을 단독 수령한 경우, 상대 배우자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실사용 여부와 기여도를 따져 분할 판결을 내리며, 가압류 등으로 반환 보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4. 전세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혼하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A.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청구권 분할에 대한 합의서 작성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명의 변경을 하거나, 계약 종료 후 반환금 분할을 명시한 조정서나 판결문을 확보해야 합니다.
Q5. 실거주는 하지 않았지만 전세금 일부를 냈다면 분할받을 수 있나요?
A. 실거주 여부도 판단 요소이지만, 자금 출처와 형성 과정에 기여했다면 분할이 가능합니다.
단순 명의자가 아닌 이상, 이체 내역, 계약서 서명, 통장 거래 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10. 다른 종류의 기타 정보
11. 결론
이혼 후 전세금 분할은 명의와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단독 명의라도 자금 기여도에 따라 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주자 보호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용되며, 계약서와 금융기록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분할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 가압류나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해결이 가능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세금 분쟁을 피하려면 이혼 전부터 분할 조건과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