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권 등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 브랜드를 도용당해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 시장은 거대하지만,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내 브랜드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현재, 중국 내 상표 도용 사례는 줄지 않고 있으며, 선등록제 특성상 누구든 내 상표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국 상표권 등록 절차부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유의사항, 도용 방지 전략까지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7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중국 상표권 등록 유의사항과 도용 방지 전략 7단계 필독!
1. 중국 상표권 제도의 특징 – ‘선출원주의’가 핵심
한국은 ‘사용주의’지만, 중국은 선출원주의입니다. 즉, 먼저 등록한 자가 해당 상표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실제 사용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주요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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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원자 보호: 사용하더라도 등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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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상품이 매우 세분화됨 (Nice 분류 + 하위 항목 수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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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영문·병음 등 형태별 별도 등록 필요
📌 “내 브랜드인데 왜 못 써요?”가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전 등록 없으면 도용자가 합법적 권리자가 됩니다.
2. 중국 상표권 등록 절차 – 기본 12개월 소요
✅ 등록 절차 6단계 (중국국가지식산권국 – CNIPA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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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검색 (중국 상표망 또는 현지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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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 작성 및 제출 (중문, 법인/개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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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심사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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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심사 (6~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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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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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결정 및 증서 발급
📌 예상 기간: 약 12~15개월
📌 출원과 동시에 상표 ‘사용 우선권’ 보장 없음 → 등록 완료 후만 가능
3. 중국 상표권 등록 비용 – 최소 80만 원부터
✅ 예상 비용 (1개 상표 기준, 10개 지정상품 포함)
| 항목 | 금액 (한화 기준) |
|---|---|
| 출원 수수료 (CNIPA) | 약 30,000~50,000원 |
| 현지 대리인 비용 | 약 50만~100만 원 |
| 추가 지정상품 비용 | 항목당 10,000원~ |
| 이의신청 대응 | 200만~300만 원 이상 소요 가능 |
✔️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도 가능하나, 이의 대응이나 분류 실수 등으로 거절될 가능성 높음
4. 도용 피해 사례 – 한국 기업의 실제 경험
① 사례 ①: 유명 화장품 브랜드 ‘A사’
중국 진출 전, 제품명을 현지 유통업자가 자체 등록 → A사는 브랜드 사용 불가 + 재브랜딩 비용 발생
② 사례 ②: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 ‘B사’
중국 플랫폼(타오바오) 입점 중 상표 미등록 → 제3자가 상표 등록 → B사 판매 계정 차단 조치
✔️ 중국에서는 도용자가 법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이 방어의 최소한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5. 도용 방지 전략 – 반드시 등록해야 할 유형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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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영문/중국어(병음) 모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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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블루앤그린” → Blue&Green / 蓝与绿 / Lan Yu L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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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검색 형태별로 모두 확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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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이미지도 별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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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 도안 결합 상표는 도안 변경 시 보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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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카테고리 외에 인접 상품군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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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류 브랜드면 신발, 액세서리도 등록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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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 시 Nice 국제분류 + 중국 내 세부 분류 코드 모두 명확히 선택해야 함
6. 침해 발생 시 대응법 – 이의신청과 무효심판
✅ 대응 절차 요약
| 유형 | 대응 방법 |
|---|---|
| 내 상표가 도용 등록된 경우 | 등록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 |
| 사용 중인 브랜드가 등록 거절된 경우 | 이의제기 또는 상표 거래 협상 |
| 위조 제품이 유통되는 경우 | 알리바바 등 플랫폼 신고 + 행정 단속 요청 |
✔️ 중국 현지 법무법인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KIPO)의 ‘해외 IP데스크’ 활용 가능
7. 2025년 중국 상표권 보호 실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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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검색 시 병음/영문/한자까지 모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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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CNIPA ‘중국상표망’에 정확히 등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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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도용 방지 위해 로고/텍스트 이중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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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품 발견 즉시 플랫폼에 침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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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갱신 시기(등록일로부터 10년 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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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에이전트 등록 여부 사전 확인 (사칭 주의)
📌 중국 내 등록이 없다면,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8. FAQ – 자주 묻는 질문
① Q1. 중국 상표권 등록은 개인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인증 시 더 빠르게 등록 심사 진행되며, 대리인 선임을 권장합니다.
② Q2. 중국 상표권을 등록하면 어느 나라까지 보호되나요?
→ 중국 내(홍콩, 마카오 제외)에서만 보호됩니다. 각국 별도 등록 필요
③ Q3. 등록 없이 중국 플랫폼에 판매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 제3자의 상표 등록이 있을 경우 판매 차단, 계정 정지, 소송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Q4. 한국 상표권만으로 중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한국 등록은 중국 내 권리 주장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9. 다른 종류의 기타 정보
10. 결론
중국은 상표 도용 위험이 매우 높은 국가이며, 선출원주의 제도상 등록만이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상표 등록 시 한자, 영문, 병음 등 다양한 형태로 미리 확보해야 하고, 현지 지정상품 코드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도용 사례가 빈번한 만큼, 출원 이전에 철저한 검색과 대리인 검토가 중요합니다. 침해 발생 시에는 현지 대리인, 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한 법적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표권 확보가 성공의 첫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