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권 등록과 PCT 국제특허 출원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글로벌 시장에서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지키기 어렵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아이디어와 브랜드를 지키는 첫걸음은 바로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입니다. 현재, 한국 기업은 상표권 및 국제특허(PCT) 출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상표권 등록 절차, 국제특허 출원 방법, 비용 및 국가별 전략까지 실무에 꼭 필요한 내용을 7단계로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상표권 및 PCT 국제특허 출원 전략 총정리 최신 실전 가이드
1. 해외 상표권이 중요한 이유 – 수출 리스크 예방의 핵심
해외 상표권은 우리 기업의 브랜드를 타인이 해외에서 선점하거나 도용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실무상 발생하는 문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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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브랜드가 해외 유통업자에 의해 선점 등록되어 수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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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 도용으로 수입 차단 및 판매 금지 가처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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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상표로 인한 현지 소송 발생 → 해외 진출 지연 및 추가 비용
📌 브랜드 수출·플랫폼 진출(Made-in-China, 아마존, 쇼피 등) 전, 반드시 사전 등록 필수!
2. 해외 상표권 등록 방법 – 마드리드 시스템(Madrid Protocol)
국제 상표권 출원은 ‘마드리드 프로토콜(Madrid Protocol)’을 통해 한 번에 가능하며, 한국은 2003년 가입국입니다.
① 마드리드 시스템 절차 (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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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상표 등록 or 출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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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서 작성 및 특허청 제출 (MM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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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 의해 국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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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국 통지 → 각국 심사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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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획득(10년 유효)
②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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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 국가 동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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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관리, 비용 절감, 절차 단순화
✔️ 단, 기초출원(한국 상표등록)이 거절되면 국제출원도 무효화 → 기초출원 등록 후 국제출원 권장
3. PCT 국제특허란? – 하나의 출원으로 다국가 보호 가능
PCT(Patent Cooperation Treaty)는 국제 단일 특허출원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1984년 가입국으로, 국내 특허청을 통해 국제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① PCT 출원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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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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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기관(ISA) 지정 – KIPO 또는 EP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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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사보고서 + 초록 공개(18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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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내 각국 단계 진입 (국가별 특허청 심사)
②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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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국 대상 단일 출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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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일 우선권 유지 + 비용 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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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해외 진출 시 필수 전략
✔️ PCT는 국제등록이 아닌 ‘국가별 진입권 확보’이므로 각국 특허등록은 별도 심사 필요함.
4. 해외 상표 등록비용 및 PCT 출원비용
① 마드리드 국제상표권 비용
| 항목 | 비용 |
|---|---|
| 국제출원 기본료 | 약 653 스위스프랑 (CHF) |
| 지정국 수수료 | 국가별 추가 (예: 미국 400CHF, 중국 300CHF) |
| 전체 예상비용 | 약 100만~300만 원 수준 (5개국 기준) |
② PCT 출원 비용 (한국 기준)
| 항목 | 개인 | 소기업 | 일반 |
|---|---|---|---|
| 출원료 | 약 1,100 CHF | 약 50% 감면 가능 | |
| 국제조사료 | KIPO: 1,350,000원 / EPO: 약 2,800,000원 | ||
| 번역비 및 대리인 수수료 | 별도 (300만~500만 원 예상) |
✔️ 비용은 출원 국가 수, 대리인 활용 여부, 번역 언어 등에 따라 달라짐
5. 해외 지재권 전략 – 국가별 우선 순위 설정
모든 국가에 출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등록 국가 선정 전략이 중요합니다.
| 목적 | 추천국가 |
|---|---|
| 아시아 진출 |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
| 북미 시장 | 미국, 캐나다 |
| 유럽 진출 | 독일, 프랑스, 영국 |
| 중남미 | 브라질, 멕시코 |
| 아프리카 | 남아공, 케냐 |
📌 플랫폼 입점(아마존, 쇼피, 라자다 등) 시 해당 마켓 주요 배송국가 상표권 확보가 핵심 전략입니다.
6. 해외 침해 대응 전략 – 사전 등록이 최선의 방어
해외에서 상표나 특허 침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려면, 이미 등록된 권리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지에서 역고소당하거나 판매 금지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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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등록 상표에 의한 판매 금지 자주 발생 → 사전 등록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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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PTO 등록 없으면 법적 보호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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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위조 제품 많아 현지 파트너가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
✔️ 브랜드 키워드/도메인까지 포함한 통합 지재권 전략이 필요
7. 실무자용 체크리스트 – 국제출원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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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청(KIPO) 기준으로 기초 상표권 확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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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지정 국가 수수료 계산 및 적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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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 에이전트 또는 변리사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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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번역본 준비 (영어, 중국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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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진입 시기(30개월 이내) 캘린더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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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플랫폼 입점 시 상표권 확보 여부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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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대응 사례 및 판례 미리 확인
📌 실무자는 Excel이나 Notion 등으로 국가별 지재권 진행 현황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8. FAQ – 자주 묻는 질문
① Q1. 국제상표권은 국내 등록 없이 출원 가능한가요?
→ 아니요. 마드리드 시스템은 기초출원(또는 등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Q2. PCT 출원만으로 전 세계 특허가 자동 등록되나요?
→ 아닙니다. PCT는 각국 특허청으로의 ‘우선권 확보용 국제출원’이며, 등록은 각국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③ Q3. 해외 상표권 등록 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기본 10년이며, 대부분 10년 단위 갱신 가능합니다. (미국, 중국, 유럽 동일)
④ Q4. 해외 지재권 침해 시 한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나요?
→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관할권을 가집니다. 사전 등록 후, 현지 대응이 기본 원칙입니다.
9. 다른 종류의 기타 정보
10. 결론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지식재산권 확보는 제품보다 먼저 준비해야 할 핵심 전략입니다. 마드리드 시스템과 PCT 국제특허 출원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을 줄이면서 글로벌 권리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출원 시 각국의 특성과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등록 후 모니터링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특히, 플랫폼 기반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상표권 선등록 없이는 거래 자체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지재권 전략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