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 급여 설정, 어떻게 해야 가장 유리할까요?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로 등재되었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급여를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입니다.
특히,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 본인의 급여가 곧 법인의 비용이자 대표자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설정 기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여를 과하게 잡으면 4대보험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너무 적게 잡으면 세무상 인정이 어려워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배당으로 받을지, 급여로 받을지에 대한 판단도 절세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기준, 1인 법인 대표 급여 설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7가지 기준과 함께 대표자 인건비 세무 처리, 4대보험 처리 요령, 배당과 급여의 차이, 법인세 최적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인 법인 대표 급여 설정 핵심 기준 7가지 – 대표자 인건비 기준과 법인세 절세 전략까지
1. 1인 법인 대표의 급여는 왜 중요한가?
① 급여 설정이 법인세와 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대표자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며, 법인세 계산의 주요 항목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급여는 동시에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비용 절감과 대표의 소득세 부담 간의 균형을 고려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② 대표자 인건비의 세법상 위치와 역할
대표자 인건비는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상 반영되며, 지급 내역이 실제성과 부합해야만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허위 또는 과도한 지급은 세무조사 및 비용 부인 사유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대표자 인건비 기준, 어떻게 결정하나?
① 적정 급여의 기준: 시세, 유사 업종 비교
적정한 대표 급여는 동종 업계, 유사업종의 평균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2억 원 규모의 IT 컨설팅 법인이라면 대표 급여를 월 300~400만 원 선으로 책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② 너무 낮은 급여의 세무상 리스크
급여가 지나치게 낮으면 국세청이 이를 ‘이익을 배당 형태로 돌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세 15.4% +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③ 비과세 수당과 실질 지급액 구성 전략
식대, 차량 유지비, 자녀 학자금 등 일부 항목은 비과세 수당으로 급여 외 구성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소득세 및 4대보험 부담을 줄이면서 실질 소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급여와 배당, 어떤 방식이 유리할까?
① 급여의 장점: 경비처리 가능 + 4대보험 가입
급여는 법인 입장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대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연금과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② 배당의 장점: 세금 간편성 + 종합소득세 조정
배당은 소득세가 분리과세로 끝나며, 급여보다 회계 처리와 세금 신고가 간단합니다. 특히, 타 소득이 적은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을 분산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혼합 전략: 절세를 위한 비율 설정 팁
실무에서는 급여 + 배당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300만 원 + 연 1,000만 원 배당처럼 구성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은 필수인가? 대표도 가입해야 하나?
① 대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
1인 법인 대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단, 4대보험 전체를 원할 경우 자발적 가입 또는 가족 직원 포함 설계를 통해 가능해집니다.
② 건강보험·국민연금 부담금 최소화 전략
대표자의 소득을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월 33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건강보험료 부과 구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가족 직원을 포함한 설계 시 주의사항
배우자나 자녀를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인건비 인정 기준과 가족간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세무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대표 급여 유형
① 인건비 허위 계상 또는 유령급여 사례
실제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회계에 계상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② 소득 분산 목적으로 과도한 급여 설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실제보다 과도한 급여를 주어 소득세를 분산시키는 방식은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며, 부당행위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③ 법인세 대비 대표 급여 비율 기준 노출
국세청은 기업의 매출 및 순이익 대비 대표자 급여 비율을 분석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를 잡은 법인을 집중 관리합니다. 보통 순이익의 50%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6. 법인세 절세를 위한 급여 조정 방법
① 급여 일부를 복리후생비로 대체하는 방법
복리후생비는 법인 비용 처리되면서도 대표자의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급여 대신 일정 항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② 법인카드·차량 유지비와 연계한 급여 설계
대표자의 업무용 차량 유지비, 유류비, 통신비 등은 법인 경비로 처리 가능하므로, 급여 수준을 조정하면서 실질 급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③ 상여금 지급 시기 조절을 통한 절세 효과
연말에 일시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면 법인의 비용 처리 시점을 조정하여, 해당 연도의 법인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 이사회 의결 및 급여 규정 정비는 필수입니다.
7. 실전 적용 사례: 대표 급여 월 300만 원 기준 시뮬레이션
① 월 300만 원 설정 시 법인세, 4대보험, 소득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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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300만 원 × 12개월 = 연 3,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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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약 230만 원, 4대보험 약 400만 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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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약 300만 원 절감 효과
② 급여 300 / 배당 200 혼합 설계의 실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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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로 법인세 절감 +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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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은 15.4%의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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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세금 총액 절감: 단일 급여 구조 대비 약 12~15% 절세
③ 회계처리 흐름과 실무상 제출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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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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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의록 또는 대표 급여 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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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시 인건비 세부내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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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지급 시 주주총회 의사록 첨부 필요
8. FAQ (자주 묻는 질문)
① Q1. 1인 법인 대표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아니요.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② Q2. 급여를 안 받고 배당만 받으면 절세인가요?
단기적으로는 절세가 될 수 있지만, 비용 인정이 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혼합 전략이 유리합니다.
③ Q3. 급여 책정 시 세무서 기준이 있나요?
공식적인 급여 기준은 없지만, 국세청은 업종별 평균 급여 수준과 매출 규모를 참고해 과세 판단을 내립니다.
④ Q4. 4대보험 부담이 걱정돼 급여를 줄여도 되나요?
가능하나, 세무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절해야 하며, 과도한 축소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⑤ Q5. 급여 인상 시 바로 적용 가능한가요?
급여 인상은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기록이 있어야 하며, 통상 익월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 다른 종류의 기타 정보
10. 결론
1인 법인의 대표 급여 설정은 단순한 월급 책정이 아니라, 세무·노무·재무 전략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핵심 결정입니다. 급여와 배당의 적절한 조합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동시에 절세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대표자 인건비 기준을 세법상 근거에 맞게 정하고, 4대보험 처리와 복리후생 항목까지 고려해야 최적화된 급여 설계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월 300만 원대 급여를 기준으로 다양한 혼합 전략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맞춘 회계자료 준비도 필수입니다. 지금 바로 대표 급여 구조를 점검해보세요. 작지만 강력한 세무 전략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