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해외사업자 국내 매출 신고 및 부가세 납부가 의무화됩니다. 국외에 사업장을 둔 해외사업자라도 대한민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국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국세청이 외국 플랫폼 및 디지털 콘텐츠 제공업체의 국내 부가세 미신고 건에 대한 점검을 대폭 강화하면서, 많은 해외사업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유튜브, 쇼피, 아마존 등 플랫폼 수익을 얻고 있거나, 디지털 콘텐츠·앱·NFT 같은 지식재산(IP)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해외사업자 국내 매출 신고’와 ‘외국 사업자 세무 대리인’ 등록이 핵심 쟁점입니다. 지금부터 총 7단계에 걸쳐 해외사업자의 국내 세금 신고 전략을 안내드립니다.
해외사업자 국내 매출 신고 정리 – 국내 매출 신고부터 부가세 대리인 등록까지 7단계 정리
1. 해외사업자의 국내 매출이 왜 세금 대상인가?
① 국내 소비자 대상 매출의 과세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대한민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디지털 음원, eBook, 클라우드 서비스, 동영상 스트리밍 제공이 있으며, 쇼피·아마존을 통한 실물 상품 판매도 포함됩니다.
② ‘고정사업장 없음’의 의미와 한계
일부 해외판매자는 “한국에 창고나 사무실이 없으니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에게 결제가 이뤄지고, 서비스가 온라인을 통해 실현된다면 국세청은 이를 ‘국내 매출 발생’으로 판단합니다.
2.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서 부가세를 내야 하는 경우
① 전자적 용역 제공 vs 유형재 판매 구분
국세청은 전자적 용역(전자책, 소프트웨어, 웹호스팅 등)을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에 대해 전자적 용역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매출의 10%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물리적 상품을 판매할 경우 관세·부가세는 수입 통관 시점에 과세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53조 외국사업자 의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 따르면, 외국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제공할 경우 국세청에 부가세 등록을 의무화하고, 분기별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 플랫폼 수익도 이 조항에 따라 신고 대상입니다.
3. 해외 플랫폼 수익의 세금 신고 실무
①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의 부가세 기준
많은 한국인이 해외사업자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미국 IRS에는 W-8BEN 제출로 이중과세는 방지되지만, 한국 소비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국내 부가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국세청이 구글 등 플랫폼으로부터 수익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역추적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② AWS, 페이스북 광고 대금 수령 시 유의점
광고 대행 또는 디지털 용역 제공으로 AWS, 메타(페이스북) 등에서 수익을 받는 경우에도 수입세금계산서 처리 또는 직접 부가세 신고가 요구됩니다. 외화로 입금되는 광고비라도 거래명세서를 남겨야 하며, 이체 내역은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스템과 연동될 수 있습니다.
4. 해외 쇼핑몰 판매자가 알아야 할 국내 세금 구조
① 쇼피, 아마존, 이베이 등 플랫폼별 차이
예를 들어, 쇼피코리아는 국내 서버와 물류창고를 기반으로 국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해외사업자일 경우, 매출 발생지는 ‘국내’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부가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쇼피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주문은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매출 발생지 기준과 과세범위 해석
국내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고, 국내 배송이 이뤄지면 매출 발생지는 국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해외사업자라도, 소비자가 한국에 거주하며 원화로 결제했다면, 반드시 국내 부가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5. 외국 사업자의 세무 대리인 등록 절차
① 세무 대리인 지정 의무와 제출 서류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서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될 경우, 반드시 세무 대리인(국내 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지정해야 하며, 국세청에 등록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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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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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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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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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본 또는 사업자신분 증빙
② 국세청 등록 절차 및 변경 시 유의점
세무 대리인 등록은 ‘홈택스 전자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세무 대리인 변경 시에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신고 내역과 연결된 자료를 모두 이전해야 오류 및 과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6. 해외 IP 및 디지털 자산 수익의 국내 신고 기준
① 앱, SaaS, NFT, 음원 등 IP 수익 분류 기준
최근 K-콘텐츠, 앱, SaaS 등 디지털 자산 수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 법인이 IP를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수익 역시 전자적 용역의 국내 제공으로 분류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② 조세조약 적용과 과세 누락 방지법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법인은 한국에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국내 수익은 반드시 해외사업자 국내 매출 신고 및 세무 대리인을 통한 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미신고 시 추후 세무조사 시점에서 1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세무조사 대비 신고·보관·송금 전략
① 거래명세서·영수증 보관 필수 항목
해외 플랫폼 매출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은행 입금내역만 보관해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거래일자, 구매자 국가, 매출액, 통화, 서비스 제공 내역이 포함된 전자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② 해외사업자의 원화 수령 시 은행 보고 요건
외국인이 원화로 수익을 수령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일 때 은행은 이를 외국환신고 및 자금세탁 방지 보고 의무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특히 월 1,000만 원 이상 국내 입금이 반복될 경우, 국세청 및 관세청 자료와 자동 연동되어 신고 누락 위험이 커지므로 송금 루트도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8. FAQ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① Q1. 해외법인인데 한국 소비자 매출만 있으면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한국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국내 매출로 간주되어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② Q2. 외국에서 유튜브 수익 받는 것도 국내 세금 대상인가요?
A. 한국 시청자에게 발생한 광고 수익은 국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세는 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판단됩니다.
③ Q3. 외국 사업자가 부가세만 신고해도 되나요?
A. 과세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자산보유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Q4. 쇼피, 아마존 판매자는 한국에서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직접 등록이 어려운 경우라도, 국내 세무대리인을 통해 간접 등록 및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⑤ Q5. 해외 IP 수익도 국내 세금 대상인가요?
A. 한국 소비자 대상으로 제공한 앱, 콘텐츠, 프로그램 등은 국내 부가세 대상입니다. 수익 분류와 신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9. 다른 종류의 세금 정보
10. 결론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반드시 국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국세청의 외국 플랫폼 감시가 강화되면서 미신고 시 추징 및 가산세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피, 아마존, 앱스토어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와 세무 대리인 등록이 핵심 절차입니다. 해외 IP 수익, 디지털 콘텐츠 판매, 광고 수익까지 모두 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므로 실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신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